세계 최초 AI 종합 규제법

AI, 즉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대화하듯 검색을 하거나, 자동 번역을 쓰고, 추천 영상을 보는 것도 모두 AI 덕분입니다. 하지만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바로 가짜 뉴스, 가짜 사진(딥페이크), 얼굴 감시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커지자 유럽연합(EU)은 2024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AI를 다루는 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EU AI Act, 우리말로는 “세계 최초 AI 종합 규제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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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법이 필요할까?

AI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챗봇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말할 수 있고,

• 딥페이크 기술은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 얼굴 인식은 범죄 수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람들의 일상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AI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EU가 세계 최초로 큰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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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4단계로 나눈 법

이 법은 모든 AI를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위험한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1. 아예 금지되는 AI

   • 사회적 점수 매기기(사람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

   •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얼굴 인식
     → 이런 것들은 사회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아주 위험한 AI

   • 의료, 교육, 채용, 법 집행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쓰이는 AI

   •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안전 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3. 조심해서 써야 하는 AI

   • 챗봇, 추천 알고리즘

   • 반드시 “이건 AI가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4. 거의 문제없는 AI

   • 게임, 스팸 필터 같은 경우

   •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이 크면 규제를 강하게, 위험이 적으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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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가지는 의미

이 법은 단순히 유럽만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비슷한 법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부담스럽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AI가 안전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AI 발전을 막는 법이 아니라, 더 책임감 있게 발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