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 경쟁, 한국은 준비됐는가?
– 미국·중국·일본과의 정책 전쟁 속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이제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AI를 국가 안보 수준의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면적 투자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디지털 주권 회복과 인구감소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AI 기본법 제정, 대규모 투자 계획, LLM 개발 프로젝트 등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과연 이 흐름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AI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은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과 한국의 AI 정책을 비교하고,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 전략의 방향을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1. 정부 투자 규모 – 양보다 중요한 건 집중도
한국은 2025년까지 16조 원 이상을 AI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주요국에 견줘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의 집중도와 전략성입니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와 DARPA, NSF 등으로 핵심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주요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매칭합니다. 일본도 내각 주도의 ‘AI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산업 연계형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사업에 자금이 분산되고 중복 투자되는 구조로 인해 정책 효과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업 지원 정책 – 도전적 연구를 위한 환경이 부족
AI 혁신의 최전선은 민간에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AI 기업들이 고위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 정부 발주, 클라우드 인프라 등 후방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정책과 민간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엮어 빠른 성과를 유도합니다.
한국은 일부 펀드와 창업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GPU나 고급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 실패에 대한 보전 장치 부재, 대형 프로젝트 참여의 장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3. 개발 전략 –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설계의 일관성
한국은 ‘World Best LLM’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언어 모델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구기관·기업·정부 간의 협력 체계가 느슨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과 연계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반면 미국은 OpenAI–AWS–NVIDIA의 유기적 연결처럼 민간 클러스터 중심의 전략 연계가 돋보이고, 일본은 자국 산업과 특화된 AI 모델에 집중하여 현장 밀착형 AI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인프라 확보 – GPU 수보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AI 개발의 핵심 자원인 GPU 확보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합니다. 한국은 2025년까지 10,000개 GPU 확보 계획을 세웠지만, 이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누가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 합니다.
미국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민간에 GPU를 공유하는 생태계를 갖추었고, 일본은 정부 주도의 슈퍼컴 자원을 스타트업에도 개방합니다. 한국도 공공 GPU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 거점 분산이 시급합니다.
5. 인재 양성 – 연결의 사다리가 끊긴 구조
AI 인재 양성의 양적 목표는 달성하고 있으나, 산업과의 연결성, 박사급 인력의 국내 정착, 재교육 체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학·연·산 이동성과 국제 인재 유치력이 뛰어나고, 중국은 AI 특화 대학과 공무원 재교육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한국도 석·박사급 인재를 산업계와 연계하는 전용 트랙, 지역별 AI 인재 허브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AI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잘 다루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나라가 패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한국은 충분한 기술력과 인재, 투자 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태계 간 연결 부족, 고위험에 대한 회피적 정책, 중복된 행정과 분산된 전략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이 글의 독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나 구호성 프로젝트의 확장이 아닙니다.
바로 전략의 일관성, 도전적 민간 지원, 인재-기업-인프라의 유기적 생태계 설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니라,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한국은 충분히 AI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정책 설계의 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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